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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앤리더의 김민주 대표가 송희령님과 함께 [지식의 공유] 책을 번역하여 타임북스 출판사에서 최근 출간되었다. 2009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은 두 사람인데 이 중에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다. 김민주 대표가 쓴 서평을 여기 소개한다.

제목 : 지식의 공유 : 폐쇄성을 넘어 '자원으로서의 지식'을 나누다

원제 : Understanding Knowledge as a Commons : From Theory to Practice

저자 : 엘리너 오스트롬, 샬럿 헤스

역자 : 김민주, 송희령

출판사 : 타임북스

출판일 : 2010년 06월

2009년에 드디어 기록이 깨졌다. 1969년부터 노벨경제학상이 수여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동안 수상자 중에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물론 수상자 후보에는 여성이 여럿 있기는 했으나, 번번이 수상에 실패했다. 그런데 2009년에 미국 인디애나대학의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교수(미국 애리조나대학 교수도 겸직)가 올리버 윌리엄슨(Oliver E. Williamson) 교수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것이다. 경제적 지배구조(economic governance)에 관한 연구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자면 엘리너 오스트롬은 UCLA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엄밀히 말하면 경제학자가 아니라 정치학자였다. 이른바 주류 경제학자가 아니라 공공선택학파에 속하는 정치경제학자였다. 따라서 깊게 따지고 보면 주류 경제학자 중에서는 아직 여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없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랴. 드디어 여성이 염원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경제학을 약간 공부한 사람들은 ‘공유지의 비극’(A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어휘를 잘 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공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이 전제인데, 때때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공 이익에 바쁜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그 중의 한 예가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다. 바로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일어나는 것이다.

1960년대 생물학 교수였던 가렛 하딘이 처음 만든 개념으로, '공유지의 비극'이란 삼림·어장·유전·방목장 등 공동체 모두가 사용하여야 할 자원은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면 사람들이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런 비극을 피하려면 정부의 통제나 사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다.

하지만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지역공동체나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맡기면 이들이 자치적으로 공유재산을 효률적으로 관리하여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 해결방법은 정부의 개입을 싫어하고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좋은 뉴스였다.

공유자원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천연자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유자원 연구는 지식 분야로 계속 확장되어 왔다. 예를 들면, 학술 정보 및 디지털 미디어, 신규 제정된 법규로 인한 학술 공유환경 악화, 학술 및 디지털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공유자원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 of Commons)이 그런 예 중의 하나다. 공유자원 디지털 도서관이란 공유자원 관련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를 위한 주요 참고문헌 도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고품질의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보전, 자체출판하고 멀티미디어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자는 개념이다.

디지털 형태의 지식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속이라는 전례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적재산권, 특허 남발, 라이센스 부과, 과잉가격 책정, 보존 부재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보 접속권은 점점 더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지식을 공유자원으로 보게 되면, 지식을 둘러싼 무한한 가능성 및 지식을 위협하는 요소 모두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2004년 엘리너 오스트롬은 샬롯 헤스와 함께 “공유자원으로서의 학술 연구논문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Scholarly Communication as a Commons)”이라는 제목의 학술회의를 주관한 바 있다. 이 워크숍은 또한 인디애나대학 정치이론 및 정책분석 워크숍(Political Theory and Policy Analysis Workshop)에서 수 년 동안에 걸쳐 진행된 공유자원에 관한 실험실 연구, 사례연구, 이론적 연구의 결정체였다. 이 워크숍의 결과물이 바로 MIT 출판부에서 나온 책 ‘Understanding Knowledge as a Commons : From Theory to Practice’이다. 이 책에는 두 사람 외에도 David Bollier, James Boyle, James C. Cox, Shubha Ghosh, Charlotte Hess, Nancy Kranich, Peter Levine, Wendy Pradt Lougee, Elinor Ostrom, Charles M. Schweik, Peter Suber, J. Todd Swarthout, Donald J. Waters 등 많은 학자들이 기고했다.

이 책은 공유자원 개념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 지식을 하나의 사회생태적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식의 사유화 억제 방법, 대학도서관의 역할, 학술자료를 대학 외부에 공개하는 것의 잇점, 웹페이지의 짧은 수명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다. 또한 신지식공유자원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역할,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운동, 집합적 공유자원 개발, 프리/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의 과학 지식에 대한 적용, 대학 내부 협력 공동체들이 학술연구논문에 미치는 영향, 미시경제학 전문가 및 전공생을 위한 오픈 액세스, 오픈 소스 디지털 도서관인 이콘포트(Econport)에 관한 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책은 디지털 지식공유자원의 부상과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핵심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실제에 있어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